의료·교육·보육비 등 부담 낮춰 국민 체감복지 수준 높였다 >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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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교육·보육비 등 부담 낮춰 국민 체감복지 수준 높였다
"[문재인정부 2년 반] 모두를 위한 ‘포용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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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19-11-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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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치매국가책임제·아동수당 확대국가유공자 보상도 강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 반동안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복지 확대, 그리고 각종 지원정책 등으로 포용적 복지범위가 크게 넓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 의료비 절감으로 치료비가 없어서 고생하는 국민이 많이 줄어들었고, 어려운 생활환경에 계신 분들에게 최소한 삶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했다.

 

또 아동수당과 고교무상교육,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 등으로 국민 생활비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문재인정부의 국민 체감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의 결과는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설치와 기초·장애인연금 최대 30만원 지급, 기초수급자 신규 보호 48만명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20179월부터 시행한 치매 국가 책임제를 통해 현재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대상자와 가족에는 상담·검진, 1:1 사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증치매 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으로 본인부담률은 10%로 인하되었으며, 치매 검사 비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 1987억원을 투입해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했고, 4월에는 소득 하위 20% 어르신께 최대 30만원으로 올렸다.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51만개, 올해 64만개를 확충했고 202280만개를 목표로 잡고 있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했고, 올해 4월부터는 생계·의료수급자에게 매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올 7월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에 들어가 장애등급에 의존한 획일적 지원에서 탈피해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이밖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 기초수급자를 확대하면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통해 최대 48만명을 신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 의료비는 총 22000억원 경감되어 부담의 폭을 대폭 낮추었다. 또 중증환자의 의료비는 1/2에서 1/4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부담 해소를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다.

 

특히 건강보험 혜택은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효과를 거두었다.

 

먼저 65세 이상 어르신에는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낮췄고, 아동에는 입원진료비와 충치치료, 여성은 난임시술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지원 횟수 등을 확대했다.

 

또 입원의료비 및 고액 외래의료비를 소득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인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지난해 7월부터 소득하위 50%로 제도화했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소득·재산 하위 90%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올해 1월 소득·재산 요건을 폐지해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혜택을 주었고, 이어 9월에는 만 7세 미만 어린이로 대상을 확대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373개소를 늘린 후 지난해 574개소, 올해 9월까지 539개소를 추가 확충해 총 1486개소가 더 많아졌다. 또 국공립 유치원은 2017년부터 올 3월까지 1788개 학급이 추가되었다.

 

초등 돌봄교실은 올해 13910개 실을 확충해 현재 29만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10월 현재 105개소 운영으로 초등 방과 후 예체능 등 맞춤형 돌봄을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아빠의 양육을 장려하고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지난해보다 50만원 더 많은 250만원 상한으로 인상했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올해 10월부터 유급 3일 및 무급 2유급 10로 전환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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