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찬성’ >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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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10명 중 8명,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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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19-11-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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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노후차량 운행제한·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등 압도적 동의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관련 국민인식조사결과 발표

 

국민 10명 중 8명이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계절인 12~3월에 계절관리제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등급 노후차량 운행제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등은 각각 73.5%64.1%로 압도적으로 동의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세먼지 관련 국민인식조사결과를 18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8.3%가 미세먼지가 심각한 고농도 시기(12~3)에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불과 4.9%.

 

5등급 노후차량의 도심 운행제한에 대해 응답자의 73.5%가 찬성했다(반대 8.2%). 운행제한으로 차주의 경제적 손실이 있어도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4.1%(반대 12%)였다.

 

또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겨울철 9~14, 봄철 22~27)의 경우, 국민 69%(반대 8%)가 찬성했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1200)되는 것도 55.7%가 동의했다. 전기요금인상 반대는 20.9%에 그쳤다.

 

그밖에 사업장 불법 배출을 중점 단속하기 위해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하는 것에 81.3%가 동의(반대 4.5%)했다.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 정책은 79.5%가 찬성(반대 4.9%)했는데, 이는 국민정책참여단의 찬성률(71.2%)보다 8.3%포인트 높은 수치다. ·중 간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은 85.6%가 지지(반대 3.1%)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 관련 정부의 국제협력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0.8%, 보통 37.8%, 잘못함 38.4% 모름 3%로 나타났다.

 

국제협력 방안으로는 양자·다자간 협력, 국제협약 체결 등 외교적 해결 40.3% 해당 국가에 미세먼지 저감 강력 요구 34.5% 국내 미세먼지 우선 개선 17% 해당국 상대로 국제소송 진행 8.2%로 각각 응답했다.

 

국제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3~5년 이상이라는 응답은 27.8%였으며, 5년 이상은 51.5%였다.

 

중장기적으로 국민은 빠른 경제발전(14.6%)보다는 환경과 미래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78.4%)을 희망했다.

 

아울러 전력생산의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 57.8%, 원자력 22.9%, 천연가스 17.3%, 석탄 2.0% 순으로 선호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중장기 과제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동북아 다자간 협력 찬성 78.4%(반대 3.9%) 통합 연구기관 설치 찬성 73.1%(반대 5.2%) 석탄발전소 감축 찬성 72.8%(반대 7.3%) 경유차 혜택 폐지 찬성 60.3%(반대 14.6%) 내연기관차 생산축소 찬성 59%(반대 11.4%) 전기요금 합리화 찬성 47.3%(반대 22.2%)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인식조사 결과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국민정책참여단 의견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 의미가 크다.

 

국민정책참여단은 계절관리제 시행 95.2%,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93.1%, 전기요금 인상 73.7%의 찬성률을 보인 바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수 개월간 산업, 수송, 발전, 생활 등 각 분야에 대해 숙의와 토론을 했다이러한 과정 등의 이유로 일반 국민에 비해 각 항목별로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의 효과를 볼 때, 일반 국민에게도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태림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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