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자립 위한 그룹홈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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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역사회 자립 위한 그룹홈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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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0-11-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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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주최1115~17시 온라인 

그룹홈 기능 재정립기능에 따른 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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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소장 김수진)는 오는 20201111일에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그룹홈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기능에 따른 관련법 개정을 위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사회복지학계전문가, 보건복지부, 그룹홈 운영자,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고, 온라인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그룹홈은 지난 28년간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의 역할을 해왔으며, 전국에 약 77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초기 그룹홈은 운영주체 지원을 받아 운영하였으나 2001년부터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법제화되면서 운영주체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졌다. 이후 2011년 법개정으로 그룹홈의 기능이 지역 거주시설로 변경되었으나, 이에 적합한 지원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그룹홈의 56%가 주말운영을 하고 있고, 40대 이상 준고령이 34%365일 주거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탈시설의 흐름 속에서 시설입소가 어려워진 중증장애인의 그룹홈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그룹홈에서 독립하거나 결혼으로 퇴소한 이용자들은 퇴소 이후의 그룹홈에서 연속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하지만 관련 법과 제도는 28년전과 비슷하여 세부조항이 없거나 미비하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보다 독립적인 형태·고령·중증 등 개인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유형을 선택할 수 없고, 별도의 지원체계 없이 종사자 1인에 대한 높은 의존성, 그에 따른 업무과중, 근로기준법에 위해되는 근로환경등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전국그룹홈 운영 현황과 문제를 살펴보고,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그룹홈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가현장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된 법과 제도를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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