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추진 >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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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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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1-03-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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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처 합동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하여 325, 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하여, 보행자·사업용·이륜차 등 주요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올해에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적으로 감축하여 OECD 평균 이상의 교통 안전국가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3년간(20172020),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협조와 더불어 교통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26.4%)하였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4,185명에서 20203,081명으로 감소하였다. 20183천 명대 진입 이후 3년간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은 9.7%,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특히 보행자 34.7%, 어린이 55.6%, 음주 34.6%, 사업용 30%, 고령자24.1% 등 주요 분야별 사망자도 크게 감소하였다.(20172020)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9(2020)으로 OECD 평균 5.6(2018)에는 미흡하다. 특히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2017~2019)OECD 평균(20.5%) 대비 2배 높은 수준(OECD 27/28)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구축, 안전 우선 문화 정착 및 화물차·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였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먼저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한다.

 

2020년 보행 사망자는 1,093명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16.1%)하였으나, 아직도 전체 사망자의 35.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2021417일 전면 시행하고,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거쳐 단속을 실시한다.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보행안전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여, TV(공중파)·SNS·옥외매체 등에 전방위 송출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 일시정지가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토록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표지(Stop-sign)를 시범 설치한다.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시에는 보험 할증을 추진하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적극 전환해 나간다.

 

횡단보도 조명시설, 보도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그간 국도에서만 시행되었던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방도로에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도 일반 도로의 23(812만원, 승용차 기준)로 상향(도로교통법 시행령, 2021.5) 시행 예정이다.

 

또한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고의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2020년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으로 575명이 사망했다. 사업용 중 화물차가 32.5%로 가장 높은 비중(2017~2019)을 차지한다. 사업용 차량 대수는 전체의 7% 수준으로 비사업용에 비해 적으나, 사망자는 전체의 19.5%(2017~201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용 차량 사망사고 감소와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장거리 운행이 잦은 고속·시외·전세버스 및 화물차 휴게시간(2시간 운전, 15분 휴식) 준수를 집중 점검한다.

 

운수 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렌터카 사업자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 제도 개선과 안전 점검도 추진한다.

 

판스프링 등 화물차 불법 장치에 대한 경찰·지자체·공단 합동단속 및 기관 합동 과적단속을 지속하고, 운행제한단속원(도로법)의 권한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 제한까지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총중량 3.5톤 초과 신규 화물·특수차에 차로이탈·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20217~)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3.5톤 이하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륜차 사고 적극 감축 및 운전자 안전운전 책임성 강화한다.

 

2020년 이륜차 사고로 525명이 사망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5.4%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음주·무면허·뺑소니 등 중대 위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책임을 강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륜차 사고를 적극 감축하기 위해 관리체계가 미흡한 이륜차에 대한 신고·정비·검사·폐차 등 종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번호판 시인성 향상 등을 위해 번호판 체계 개편을 검토 할 계획이다.

 

이륜차 배송업에 대해서도 생활물류법 제정(20211)과 더불어, 소화물 배송대행사업 인증제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통해 종사자 안전교육, 보험 및 공정 계약 여건을 마련하고, 인증업체는 표준계약서·보험·교육 등 안전사항을 준수토록 관리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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