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위고하·정치 유불리 막론하고 투기 파헤쳐야” >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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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지위고하·정치 유불리 막론하고 투기 파헤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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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1-03-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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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9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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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다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만에 하나 들켜도 불이익보다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 이로 인해 생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고 말하면서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전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지가 지속될 것이란 믿음을 드려야, 국민의 분노에 응답을 하면서, 분노를 기대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중요하고 좋은 대책에 감사드린다면서 반드시 실천되도록 하자고 위원들을 독려하면서 실천만 된다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정기관장들을 향해 정부의 모든 행정 능력과 수사력을 동원한 특별수사와 조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 달라면서 수사주체인 경찰에 국세청과 금융위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검찰도 각별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의 청구, 기소-공소유지의 보완, 양형, 부당한 투기 이익 환수 및 몰수 추징 등의 영역에선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런 뒤 양대 수사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강력한 수사-실효성 있는 수사-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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