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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찰청,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법과 법률 시행

sybtv기자 / DATE : 2020-12-15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인명보호 장구 미착용ㆍ2인 이상 탑승 범칙금 부과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처럼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

사회서울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12월31일까지 납부하세요”

sybtv기자 / DATE : 2020-12-14

市 등록 자동차 소유주 143만대 대상, 자동차세 고지서 일제 발송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등)한 경우 고지 제외코로나 예방 위해 ETAX 등 비대면 납부 및 전자고지 신청 당부서울시는 市에 등록된 차량 143만대를 대상으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48억원이다.납부고지서는 12월16일까지 주소지로 송달될 예정이며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된 방법으로 송달되고 납부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이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

사회부산시, 안전 취약계층 1천800세대에 소화기·마스크 지원

sybtv기자 / DATE : 2020-12-14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겨울철 안전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간이소화기와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부산시는 겨울철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대피요령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안전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조손 가구, 고령 부부가구 등 1천800세대에 ▲시민 행동요령이 담긴 홍보물과 ▲간이소화기 1천800개 ▲마스크 9천 매를 지원한다.시는 16개 구·군의 43곳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소화기와 마스크 등을 가구마다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물품전달과 더불어,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화재 대피요령 등 겨울철 화재 예방 안전 수칙과 코로나19 대응 개인 위생수칙을 강조해 겨…

사회허위·과장 인터넷 부동산 매물 8830건 적발…402건엔 과태료

sybtv기자 / DATE : 2020-12-08

‘낚시성 매물’로 소비자 유인한 뒤 다른 매물 소개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광고를 통해 ‘낚시성 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정부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지난 8월 21일부터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광고 감시에 전문성…

사회광주시,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미수령 환지 청산금 공탁 완료

sybtv기자 / DATE : 2020-12-07

공탁금 출급청구권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국고 귀속광주광역시는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이후 미수령 환지청산금을 광주지방법원에 공탁완료 했다고 7일 밝혔다.공탁일로부터 10년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로 귀속된다.그동안 광주시는 환지청산금 징수·교부를 위해 토지소유자들에게 환지청산금 납부(독촉) 및 수령(촉구) 안내문 발송,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는 시보, 홈페이지 등에 공시송달 공고를 했다. 환지청산금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 공탁 사전예고 통지 등 환지청산 절차를 마무리했다.또한 하남3지구 내 주민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산구에 406억원을 지원해 추진한 시내버…

사회부산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지원대책' 추진

sybtv기자 / DATE : 2020-11-30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12월 3일, 총 64개교와 병원시험장(부산의료원)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대책, ▲교통혼잡 예방 등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 ▲수험생들이 제시간에 시험장에 도착하도록 돕기 위한 수송지원대책, ▲시험시간 중 소음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소음대책,▲ 수험생들의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지원대책, ▲시험 관련 각종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홍보지원대책 등이며, 시는 분야별 대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종합상황반도 편성·운영한다.먼저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대책으로 수능 2주 전부터…

사회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사각지대 해소 추진

sybtv기자 / DATE : 2020-11-30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가금농장 주변의 작은 하천·저수지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있어서 ‘약한고리’라고 판단하고,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금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전북 정읍의 오리농장도 주변에 저수지 한 곳(170m 거리)과 작은 하천 두 곳(400m, 550m), 철새도래지(5km) 등이 위치해 있어서 철새 등 야생조수류를 통해 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11월 29일부터 기존 철새도래지 및 취약농장 주변에 대한 소독 외에 전국 가금농장 5,700여호의 인근 작은 저수지·하천 농장진입로 등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