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
sybtv기자 / DATE : 2019-12-17
2만 7000가구 추가 급여지원 전망…7만 가구는 생계급여 수준 향상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는다.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그동안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가 가능했다.하지만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자(신청자 포함)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라 2020년부터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게 된다.특히 근로·사업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
-
경제종부세 높이고 대출 옥죈다…다주택자 양도세는 6개월간 완화
sybtv기자 / DATE : 2019-12-17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세제·대출·청약 규제 총망라투기지역·과열지구 15억 넘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갭투자 원천차단분양가상한제 대상 서울 18개구에 과천·하남·광명 추가…27개 동→322개 동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또 …
-
사회문 대통령 “1인가구 정책종합패키지 만들라…4인기준 변화 필요”
sybtv기자 / DATE : 2019-12-16
홍 부총리 정례보고 받고 지시…“주거·사회복지 등 정책변화 필요”▲사진제공 = 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은 13일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고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 사회복지정책 …
-
-
정치문 대통령 “3·1운동 100년, 특권의 정치·경제 불평등 되돌아봐야”
sybtv기자 / DATE : 2019-12-16
기념사업추진위 초청 오찬…“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는 바로 대한민국의 뿌리”▲사진제공 = 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은 13일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흐른 지금, 또 다른 특권의 정치가 이어지고 번영 속의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이 또 다른 신분과 차별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겸허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
-
경제‘강소기업 100’ 55개사 최종 선정…‘소부장’ 기술 자립 이끈다
sybtv기자 / DATE : 2019-12-10
경쟁률 19.3대 1…5년간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 걸쳐 최대 182억원 지원▲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개최된 ‘강소기업 100 대국민 공개 최종평가’를 참관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
사회고용보험 가입자 47만여명 ↑…견조한 증가세 지속
sybtv기자 / DATE : 2019-12-10
여성·50세 이상 등 중심 증가…청년층·40대, 인구감소에도 가입자수 늘어▲사진제공 =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11월에 비해 47만 7000명 늘어나 1390만 5000명을 기록했다.노동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 등으로 여성과 50세 이상 중심으로…
-
사회국민 84% “한국인 자랑스럽다”…64% “난 행복해”
sybtv기자 / DATE : 2019-12-10
문체부,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발표…82%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문화·역사 자긍심 90% 넘어…진보-보수 갈등, 경제 양극화 등은 우려 높아우리나라 국민의 84%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느끼며,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8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한국 문화 역사 등에 상당항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비율도 90%대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사회적으로 ‘진보-보수’ 간 갈등과 경제 양극화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9일 이같이 발표했다.전반적 ‘행복…
-
사회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 60세 →55세로
sybtv기자 / DATE : 2019-12-09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앞서 금융위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의 일부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일례로,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
-
경제‘K-뷰티’ 집중 지원…2022년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 도약
sybtv기자 / DATE : 2019-12-09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세계 100대 기업 4→7개, 일자리 7만3000개 창출제조자 표기의무 삭제…고객 맞춤형 화장품 제도 세계 첫 시행정부가 2022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K-뷰티’ 화장품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화장품 기초소재 및 신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기술 수준을 95%로 높이고, 업계의 요청이 많았던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와 함께 맞춤형 화장품제도를 세계 최초로 시행한다.또 K뷰티 홍보관과 대규모 박람회를 신설해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K-뷰티 클러스터를 구축해 화장품 생산과 신기술 개발, 전문교육, 홍보 컨설팅이 한곳에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
-
정치문 대통령 “무역으로 경제 미래 낙관…보호무역주의 파고 넘어야”
sybtv기자 / DATE : 2019-12-09
제56회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주력산업 경쟁력 유지하며 새 수출동력 확보해야”▲사진제공 = 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은 5일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파고를 넘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6회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
-
사회내년부터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된 주민등록증 도입
sybtv기자 / DATE : 2019-12-03
내구성·보안요소 대폭 강화…기존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 가능내년 1월부터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변경되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밝혔다.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문자로 새겨 …
-
정치한국, 아세안 10개국과 스타트업 협력 본격 돌입
sybtv기자 / DATE : 2019-12-03
▲사진제공 = 청와대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중소기업조정위원회(ACCMSME)와 공동으로 ‘제1회 중기부-ACCMSME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아세안 중소기업조정위원회(ACCMSME, ASEAN Coordinating Committee on Micro/SMEs)는 아세안 중소기업과…
-
정치문 대통령 “아세안 지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든든한 힘 될 것”
sybtv기자 / DATE : 2019-12-03
▲사진제공= 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아세안의 지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25∼27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
-
연예,스포츠“한류 콘텐츠와 아세안 잠재력 결합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sybtv기자 / DATE : 2019-11-26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문 대통령, 상생협력 의지 밝혀방시혁 빅히트 대표 ‘미래 성장동력 콘텐츠의 조건’ 주제 강연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19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에 참석,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문화협력을 통한 상생번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문 대통령은 아세안의 문화콘텐츠가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도 포용성과 역동성을 기반으로 더 크게 성장할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것으로 평가했다.그러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류가 널리 퍼졌듯이 한국이 아세안 문화콘텐츠의 동반자가 되어 한국과 아세안이 세계를 향해 함께 나가자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문화협력이 체계적…
